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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7대비]Constitutional Court gets first female head judge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내정

어머나 |조회 3786| 추천 0
  •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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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Roh Moo-hyun will appoint Chon Hyo-suk as the new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Wednesday, Cheong Wa Dae officials said yesterday.

Chon, currently serving at the nine-member court, will become the Constitutional Court`s first ever female chief judge.

Chon`s appointment is subject to approval by parliament, which is to hold a confirmation hearing soon after her nomination.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 Assembly will endorse her, as the main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is questioning the fairness of Cheong Wa Dae`s personnel decisions.

The GNP and the minor Democratic Party have been questioning Roh`s personnel decisions, saying the president is once again placing his favored aides in key posts. Chon passed the bar examination in 1975, the same year as the president.

She was also the only person to present a minority opinion upholding the president`s capital relocation plan in 2004. Eight of the court`s nine justices agreed with the court ruling that the reform agenda was unconstitutional.

"A number of colleagues of President Roh have already taken seats of prosecutor general, chief judge at the Supreme Court and judge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f (Roh) designates (Chon), this is another version of the president placing his favored aides at key posts," said DP spokesman Rep. Yu Ki-jun.

"Chon seems to be too progressive to be the hea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balances complicated interests of the society," added Rep. Yu.

Meanwhile, the ruling Uri Party and minor Democratic Labor Party welcomed the announcement by upholding her progressive views.

"The appointment, along with the nation`s first female premier Han Myeong-sook, is significant in breaking the `glass ceiling` in one of Korea`s most conservative professions," said Rep. Noh Woong-rae of the Uri Party.

Chon, born in Seungju, South Jeolla Province, graduated from the law college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1973 and passed the state judiciary exam in 1975. She served in various posts at the Seoul District Court, the Suwon District Court and the Patent Court until being appointed as senior judge at the Seoul High Court in 2001. Chon was also the first female judge appoint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3.

(christory@heraldm.com) By Cho Chung-un

 

노무현 대통령은 수요일에 전효숙을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할 것이라고 어제 청와대가 발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의 한 명인 전씨는 헌법재판소 최초의 여성 재판소장이 되게 된다.

전씨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그녀가 내정되는 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가 그녀의 임명에 동의할 지 여부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청와대 인사결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어 불확실한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이 또 다시 주요 직책에 측근을 앉히려고 한다면서 노 대통령의 인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씨는 1975년에 대통령과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2004년 대통령의 수도이전계획에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낸 유일한 사람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수도이전계획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찬성했다.

“노 대통령의 동기들이 이미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전씨)를 내정한다면 이는 코드 인사의 재탕”이라고 유기준 민주당 대변인이 말했다.

“전씨는 복잡한 사회이익의 균형을 잡아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되기로는 너무 진보적”이라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은 그녀의 진보적인 견해를 지지하며 발표를 환영했다.

“최초의 여성 총리인 한명숙 총리와 더불어 이번 임명은 가장 보수적인 직업에서의 ‘성차별’을 타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노웅래 우리당 의원이 말했다.

전남 승주 출신인 전씨는 1973년에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서울지법, 수원지법, 특허법원을 거쳐 2001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전씨는 2003년에 최초의 헌법재판소 여성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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